킬 리스트

3. 범위

4. 절차

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는 드론 운용지침이 열람금지로 지정되어 있지만,^[36]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.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존 브레넌이 미국의 적을 지정하여 살해할 명단을 작성하고,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.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CIA와 미군이 해외에 비밀 파병되어 암살을 실행한다. 주로 크리치 공군 기지에서 드론(MQ-1 프레데터, MQ-9 리퍼)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'미국의 적'을 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.

미국 정부나 외국 정부가 해외에서 '미국의 적'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으며, 체포 후 미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한다. 그러나 해외에서 '미국의 적'을 체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,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에 비밀 파병된 미군이나 CIA가 직접 '미국의 적'을 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.

2011년 11월 CBS 여론 조사에 따르면,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살해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미국인의 53%가 찬성, 35%가 반대했다. 2012년 2월 워싱턴포스트-ABC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83%가 오바마의 드론 정책에 찬성했다.^[37]

2013년 2월 4일, 미국 NBC는 미국 법무부의 16쪽 분량 백서(White Paper)를 입수해 보도했다. 이 백서에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 소속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, 미국 법원의 재판 없이 CIA 또는 미군이 드론 등으로 직접 사살해도 합헌이며 합법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.^[38] 현재 이 백서의 원문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.

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. 하지만 나는 이 대통령의 견해와 가치관에서 훨씬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.|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. 하지만 나는 이 대통령의 견해와 가치관에서 훨씬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.^영어 – 존 O. 브레넌 2012년 8월. ''워싱턴 포스트'', 2012년 10월 24일.^[2]

이러한 킬 리스트는 펜타곤과 국가안보회의가 감시하던 이전 시스템을 제거하고, 여러 기관에서 용의자를 지정하여 브레넌에게 제시하는 "합리화된" 시스템을 사용한다.^[1] 킬 리스트에 있는 용의자를 살해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은 더 이상 살해 여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.^[1]

대신 국가 대테러 센터가 표적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하며, 이들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표적을 생성한다. 살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결정은 주로 존 브레넌에 의해 개발되며, 그는 "킬" 리스트 결정과 무장 드론 할당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.^[2] 표적은 중앙정보국(CIA) 및 합동특수전사령부(JSOC)의 의견을 받아 3개월마다 검토를 거쳐 국가 대테러 센터, CIA, JSOC, 국가안보회의, 펜타곤 및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다.^[1] 궁극적으로 파키스탄 외 지역에서 용의자를 살해할 권한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^[1]

검토 과정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활동(예: 차량에 폭발물 적재)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을 살해하는 것도 허용한다.^[1]

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, 미국 시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해 표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.^[9] 용의자는 공식적으로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으며 변호를 위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.^[7] 오바마 행정부 변호사들은 알 카에다의 일원이라고 주장되고 미국에 대한 "임박한 폭력 공격의 위협"을 제기한다고 알려진 미국 시민은 사법 절차 없이 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.^[8] 이 정책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법적 주장은 2011년 10월 법률 각서를 요약한 브리핑 자료의 형태로 2013년 2월 NBC 뉴스에 유출되었다.^[8]

5. 미국 시민권자

2011년 11월 CBS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를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미국인의 53%가 찬성했고 35%가 반대했다. 2012년 2월 워싱턴포스트-ABC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%가 오바마의 드론 정책에 찬성했다.^[37]

2013년 2월 4일, 미국 NBC는 미국 법무부의 16쪽 분량 백서(White Paper)를 입수해 보도했다. 이 백서에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에 소속되어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, 미국 법원의 재판 없이 CIA나 미군이 드론 등을 이용해 직접 사살해도 합헌이며 합법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.^[38] 현재 이 백서의 원문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.

6. 지지

미국 관리들은 처분 매트릭스(Disposition Matrix)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하다고 묘사했으며, 《워싱턴 포스트》는 "드론 작전의 효과에 대한 내부적인 의구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"고 보도했다.^[1]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자 테러 용의자인 안와르 알-아울라키를 살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"쉬운 결정"이었다고 말했다.^[9]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표적으로 삼을 때 사용되는 기준의 주요 설계자인 존 브레넌과 대테러 관점을 공유하며, 존 브레넌은 오바마 대통령의 드론 공격에 대한 관점을 언급하며 "우리가 이견을 보인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^[2]

미국 관리들은 "미래 행정부도 따를 만큼 관료적으로, 법적으로, 도덕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고안했다고 확신하는 것"처럼 보였다.^[1] "처리 매트릭스"의 주요 설계자인 존 브레넌은 2012년 4월 "치명적인 무력 사용과 관련된 대테러 작전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현명하도록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"고 밝혔다.^[10]

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프로그램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의 지지를 받았다.^[1][3]

로버트 M. 체스니는 《로페어》 블로그에 "특정 인물이 특정 장소에 나타날 경우, 여러 기관과 부서의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포괄적인 옵션(실질적, 법적, 외교적 등)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관리 도구를 만드는 것은 분명 좋은 일"이라고 썼다.^[11] 그는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《워싱턴 포스트》 기사가 미국의 대테러 정책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암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^[11]

랜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"드론 공격은 전반적인 무장 세력의 공격 빈도와 치명률, 특히 IED 및 자살 공격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"고 한다.^[12]

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드론 공격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.^[13][14]

7. 비판

미국 시민 자유 연합(ACLU)은 킬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비난하며, "무력 충돌 외 미국이 목표 살인을 하는 것이 사형 선고 전에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좁고, 비상 사태에 기반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정적으로 틀렸음이 입증되고 있다"고 비판했다.^[15] ACLU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제기하고, 그 헌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^[15]

글렌 그린월드는 "누구를 죽여야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 테러 방지 센터(NCTC)가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상당히 혐오스럽다... NCTC는 모든 종류의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감시, 저장 및 분석되는 거대한 데이터 마이닝 작전을 수행한다"고 비판했다.^[16] 그는 처분 매트릭스가 "동시에 감시 국가와 당신이 누구인지 분석한 다음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, 즉 최소한의 책임이나 투명성도 없이 당신을 어떻게 '처리'해야 할지를 명령하는 비밀스럽고 책임 없는 사법 기관"을 구축했다고 결론 내렸다.^[16]

전 테러(counter-terrorism) 전문가이자 군사 정보(military intelligence) 장교인 필립 지랄디는 "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" 목표물에 대한 처분 매트릭스의 "일상적인" 살해를 비판하며 백악관이 "완전히 무책임하다"고 말했다.^[17][18]

8. 의사결정 절차

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및 암살 집행 절차에 대한 정확한 관련 드론 운용지침은 열람금지로 지정되어 있다.^[36]

그러나 언론보도로 알려진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.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존 브레넌이 미국의 적을 지정하여 살해할 명단을 작성하면,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. 이에 따라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지시로 CIA, 미군이 해외에 비밀파병되어 암살을 한다. 주로 크리치 공군 기지에서 드론(MQ-1 프레데터, MQ-9 리퍼)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'미국의 적'을 살해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.

해외에서 '미국의 적'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쟁이 문제되지 않고, 체포해서 미국 법원의 재판으로 형사처벌한다. 누구도 해외에서 '미국의 적'을 체포할 수 없거나 쉽게 하기 힘든 경우에,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에 비밀파병한 미군, CIA가 직접 '미국의 적'을 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.

국가 대테러 센터가 표적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며, 이들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표적을 생성한다. 살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결정은 주로 존 브레넌에 의해 개발되며, 그는 "킬 리스트" 결정과 무장 드론 할당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.^[2] 표적은 중앙정보국(CIA) 및 합동특수전사령부(JSOC)의 의견을 받아 3개월마다 검토를 거쳐 국가 대테러 센터, CIA, JSOC, 국가안보회의, 펜타곤 및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다.^[1] 궁극적으로 파키스탄 외 지역에서 용의자를 살해할 권한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^[1]

검토 과정은 또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량에 폭발물을 싣는 것과 같은 특정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한다.^[1]

미국 시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해 표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.^[9] 용의자는 공식적으로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으며 변호를 위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.^[7] 오바마 행정부 변호사들은 알 카에다의 일원이라고 주장되고 미국에 대한 "임박한 폭력 공격의 위협"을 제기한다고 알려진 미국 시민은 사법 절차 없이 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.^[8]

참조

_[1] 뉴스 Plan for hunting terrorists signals U.S. intends to keep adding names to kill lists https://www.washingt[...] 2012-10-23
_[2] 뉴스 A CIA veteran transforms U.S. counterterrorism policy https://www.washingt[...] 2012-10-24
_[3] 뉴스 Obama institutionalizes state assassinations http://wsws.org/arti[...] 2012-10-25
_[4] 뉴스 Brennan Withdraws From Consideration for Administration Post https://www.washingt[...] 2008-11-25
_[5] 뉴스 Drone Strikes' Dangers to Get Rare Moment in Public Eye https://www.nytimes.[...] 2013-02-05
_[6] 뉴스 Remote U.S. base at core of secret operations https://www.washingt[...] 2012-10-25
_[7] 뉴스 Institutionalized state assassinations and the November 6 election http://wsws.org/arti[...] 2012-10-26
_[8] 뉴스 Memo Cites Legal Basis for Killing U.S. Citizens in Al Qaeda https://www.nytimes.[...] 2013-02-05
_[9] 뉴스 Secret 'Kill List' Proves a Test of Obama's Principles and Will https://www.nytimes.[...] 2012-05-29
_[10] 뉴스 The Efficacy and Ethics of U.S. Counterterrorism Strategy http://www.wilsoncen[...] The Wilson Center 2012-04-30
_[11] 웹사이트 Kill Lists, the Disposition Matrix, and the Permanent War: Thoughts on the Post Article https://www.lawfarem[...] 2012-10-24
_[12] 웹사이트 The Impact of U.S. Drone Strikes on Terrorism in Pakistan http://patrickjohnst[...] RAND Corporation 2012-02-25
_[13] 웹사이트 Under Donald Trump, drone strikes far exceed Obama's numbers - Chicago Sun-Times https://chicago.sunt[...] 2019-05-08
_[14] 뉴스 Trump revokes Obama rule on reporting drone strike deaths - BBC News https://www.bbc.com/[...] 2019-03-07
_[15] 뉴스 ACLU slams White House for "disposition matrix" i.e., terrorist hit list http://washingtonexa[...] 2012-10-24
_[16] 뉴스 Obama moves to make the War on Terror permanent https://www.theguard[...] 2012-10-24
_[17] 뉴스 Kill Lists Will Continue http://original.anti[...] 2012-11-08
_[18] 뉴스 The Protocols for Death http://original.anti[...] Antiwar.com 2012-12-06
_[19] 뉴스 John Brennan's Love-Hate Relationship With Drones http://www.nationalj[...] 2013-02-07
_[20] 웹사이트 Malik Jalal - FAQs - 38 Degrees https://home.38degre[...] 2016-04-18
_[21] 웹사이트 Meet Malik Jalal, Who is on the Drone Kill List http://www.commondre[...]
_[22] 뉴스 American democracy and the "disposition matrix" https://www.wsws.org[...] 2012-10-31
_[23] 웹사이트 President Obama should apologize when he visits atomic bomb site in Hiroshima – and while he's at it, he should swear off drone strikes https://www.nydailyn[...] 2016-04-14
_[24] 뉴스 Barack Obama widens the practice of extrajudicial killings http://english.ruvr.[...] Voice of Russia 2012-10-26
_[25] 뉴스 Drone strikes threaten 50 years of international law, says UN rapporteur https://www.theguard[...] The Guardian 2012-06-21
_[26] 뉴스 Drone strikes by US may violate international law, says UN https://www.theguard[...] The Guardian 2013-10-18
_[27] 뉴스 UN repo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s of drone attacks https://www.theguard[...] The Guardian 2013-10-18
_[28] 뉴스 How the White House 'Kill List' Became the White House 'Disposition Matrix' http://www.theatlant[...] 2012-10-24
_[29] 웹사이트 No court for drone oversight, says GOP https://thehill.com/[...] 2013-02-13
_[30] 웹사이트 White House move to let Pentagon take over CIA armed drones sparks concern https://thehill.com/[...] 2013-03-24
_[31] 뉴스 Reporting From Syria, an American With a Point of View and a Message https://www.nytimes.[...] 2017-03-10
_[32] 뉴스 Reporting from the ground in times of war https://www.aljazeer[...] Al Jazeera 2016-12-19
_[33] 뉴스 '#UndercoverInSyria: Clarissa Ward reports from behind rebel lines' http://cnnpressroom.[...] CNN 2016-03-14
_[34] Youtube How an American Citizen Ended Up on the US Kill List | Rolling Stone - YouTube https://www.youtube.[...] 2018-07-19
_[35] 뉴스 Bilal Abdul Kareem : Who Escaped 5 US Drone Strike and Is on a US Kill List. https://www.siasat.c[...] 2018-07-09
_[36] 뉴스 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 “무인폭격기 필요하다” 적극 옹호 경향신문 2013-02-08
_[37] 뉴스 "오바마는 제임스 본드?"…'초법적 살인면허' 문서 공개 프레시안 2013-02-08
_[38] 뉴스 ‘드론 청문회’ 된 CIA국장 청문… 美국민 사살 여론 술렁 문화일보 2013-02-08